의정부를 거쳐 양주로 이어지는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을 놓고 지역주민의 갈등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을 놓고 지역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의정부 지역구 의원은 노선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을 요구했으며, 양주 지역구 의원은 '터무니없는 요구'라 반발하고 있다.

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 457억1400만원 중 도비와 시비 137억1400만원의 의정부 구간 사업비 92억1400만원을 삭감하고 양주시 구간 45억원만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앞서 건교위 권재형(민주당·의정부3) 의원은 "민락지구 등 의정부 신도시에 24만여명이 입주하는데 이 지역을 노선이 지나지 않는다. 노선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정부 구간 예산삭감을 주도했으며, 박태희(민주당·양주1), 박재만(민주당·양주2)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3번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해 결과를 이뤄낸 것"이라며 건교위의 예산삭감에 반발한 바 있다.
의정부 지역구 의원은 민락지구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의 공사추진을 반대하고 있으며, 양주 지역구 의원은 의정부의 '훼방 놓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예결위의 건교위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주장을 반복했다.

도는 상임위의 예산삭감이 반영될 경우 자칫 국비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철도사업을 협의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서 지방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국고보조를 중단할 수 있다. 또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홍지선 도 철도국장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의결될 경우 국고보조가 중단될 수 있다"며 "또 현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수십개의 철도사업을 협의하는 데 타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산 부활에 힘을 실었다. 이어 "현재의 기본계획은 그간 3번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쳤고, 의정부시의 요구로 용역을 미루면서까지 대안을 찾았던 계획이다. 현재 별도의 대안도 없이 사업진행을 미루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면서 "의정부시에서 현재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해 국토부, 기재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