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전자 화재사건의 합동영결식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인천 남동구와 구의회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4일 남동구와 남동구의회는 지난 8월31일 열린 세일전자 화재 사건 희생자들 합동영결식 예산 4000만원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영결식은 남동구가 전액 구비(예비비)로 4000만원을 편성, 이 중 3493만원을 지출했다.

구의회 일각에선 인천시가 이 예산을 일부 분담해야 하는데도 구가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재난 피해수습지원 재원 부담률은 시비 60% 군·구비 40%다.

신동섭(구월2·간석2·3동) 구의원은 "남동구는 합동영결식 재정 지원 근거에 인천시 조례를 삽입하지 않았다"며 "영결식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조례를 근거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남동구는 빠른 예산 집행을 위해 시에 분담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자치구 행정력과 재정력으로 감당하기 힘들 경우 분담 요청을 한다"며 "세일전자 사건은 남동구가 재난대책본부 주체였고, 지원 예산이 크지 않아 분담 요청으로 영결식이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판단했다.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시와 군·구 분담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당 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인천시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은 "지원 요청은 없었다. 지원 기준에 맞다면 (지금 요청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21일 남동산업단지 내 세일전자에서 불이나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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