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밀물] 도시재생과 '커뮤니티케어'  
[썰물밀물] 도시재생과 '커뮤니티케어'  
  • 김형수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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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논설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가야 한다. 지금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한다면 향후 부담할 복지의료예산의 절감도 기대된다.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의 구조로 급진전하고 있다. 현재 40∼50대가 100세 시대 장수를 누릴 2060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이다. 그러나 낙후 지역의 노인 주거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사망위험이 높은 노인 낙상환자도 늘고 있다.
신체적 노화에도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은 줄고 있다. 지난해 노인의 72.4%는 독립 세대다. 노인들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기반 형성이 중요하게 됐다는 의미다. 살던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장례식장이 장례문화의 주축이 됐다. 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환자들이 살던 집으로 복귀하기란 쉽지 않다. 재가 노인돌봄, 방문의료 등이 아직 허술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돌봄은 가족의 몫으로 남는다.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노인은 57.6%에 달한다.


최근 정부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노인케어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5년까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직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 플랜을 짜지는못했지만 12개 시·군·구에서 시범 선도사업을 펼친다. 새로운 노인정책의 역사를 기록하고 노인케어의 신천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노인 맞춤형 주거 인프라로서 공공임대주택(케어안심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5천호는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관을 저층부에 설치한다. 주거시설도 안전을 우선한 높낮이 조절, 세면대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 ▲노인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왕진의료를 시범 실시하고,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돕는다. ▲노인인구의 11%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획기적인 변화다.
커뮤니티케어는 살던 곳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인천의 도시재생 사업을 접목하면 고령사회에 대비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낙후지역 노인가구의 집수리부터 시작해 볼 일이다. 미래 인천시민을 위한 준비이고, 10년 이내에 닥칠 고령사회 도시건설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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