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때문에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12일 육영회 임원회의 직후 회무침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비브리오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 숨진 전남 모초등학교 전교감 김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둥이 회무침을 먹은 점심식사도 육영회 임원회의의 연장이므로 공무수행 행위』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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