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캠프그리브스'를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사업 포기 등 특단의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캠프그리브스는 파주시 소재 미군기지로 지난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된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지다. 도는 지난 2012년 국방부와 협의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국방부가 작전전략 변경에 따른 시설변경을 요청해 지난해 3월 최종 합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이 도가 국방부에 대체부지로 제공해야 하는 땅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2014년 최초 합의각서 체결당시 92억여원이었던 대체부지 매입비용은 올해 222억원으로 늘었고, 내년도 19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도는 파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 43억원을 지원하는 등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3년 10월 DMZ체험관을 개관하고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김강식(민주당·수원10) 경기도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유스호스텔 운영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도 경기도의 불법과 편법으로 뒷돈을 지원받고 있고, 도는 국방부와 비정상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막대한 토지수용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한마디에 졸속으로 시작된 캠프그리브스 사업은 2013년 총 4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던 파주시가 슬그머니 사업에서 빠지고, 정관상 유스호스텔을 운영할 수 없는 (경기관광공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도가 운영비를 불법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도민의 혈세 100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리모델링 등으로 최소 55억2000만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미 100억원을 투입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이 국방부와 토지주만 도민의 혈세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민주당·고양4) 의원은 경기도가 국방부 등과 4차례에 걸쳐 양해각서와 이행합의서, 합의각서 체결 등을 한 차례도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양해각서는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집행부는 양해각서 체결 자체를 숨겼고 이후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2013년 1월 11일 이행합의서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활용가치가 하락하는 캠프 그리브스를 고집해 깨진 독에 혈세를 붓기보다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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