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체지 확보 시간 벌려면 불가피" 입장
朴시장 공약 '사용시한 명시'도 진척 없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전처리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15일 '민선7기 시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138대 시정 과제에는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도 포함됐다. 유효기간은 고작 한 달이었다. 전처리시설도 조기 종료도 정반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 달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공약
15일 인천시 관계자는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적 취지에 동의한다"며 "수도권 3개 시·도가 모여 후속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각장이 빠진 폐기물 분리·선별시설까지 반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시간을 벌려면 전처리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댄다.
지난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합의대로라면 제3매립장 1공구(103만㎡)를 쓰는 동안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잔여부지(106만㎡)까지 추가 사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3-1매립장은 2025년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6~7년 안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3-1매립장으로 문을 닫기 위해 전처리시설을 받는다는 전략이지만 결국 조기 종료를 포기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사용 시한' 재합의 약속 공염불
조기 종료뿐 아니라 박 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사용시한 명시'도 진척이 없다. 박 시장은 4자협의체 합의문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왔다.
지방선거 토론회에서도 "서울시·경기도 등과 재합의해서 시한을 명시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여기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자신감도 깔려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3일 '수도권 후보 정책협약식'에서도 박 시장은 "주민들이 예민해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잘 협의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처리시설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가시화한 상황에서도 시한 명시 약속은 제자리걸음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경기도와 사용시한을 명시하기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종료' 약속이 '매립 연장'으로 후퇴하면서 서구 지역 반발도 예상된다.
전처리시설 문제가 불거진 2016년 당시 시는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협의를 벌였다.
전처리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은 멈춰선 상태다.
서구 지역 정치권과 주민단체 사이에선 쓰레기 반입 저지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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