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혼란·신분 불이익 촉각
컨트롤타워 두개, 협업 의문"
돌발변수 대비 해결책 필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자 도내 일부 경찰관은 신분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뀌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 변동 가능성이 큰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 전보'나 '불명확한 업무 구분'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일선 경찰관은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일선 경찰관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포함한 인력이 한 번에 36％나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관은 "기존 업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누다보니 도입초장기 혼선이 많을 것 같다"며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사건처리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조직 내 두개의 컨트롤 타워로 나눠지게 되면 과연 협업하며 조직이 일사천리로 움직일지 의문"이라며 "치안서비스 질이 오히려 낮아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국가경찰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앞으로는 민선 단체장들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는 뜻"이라며 "자치경찰 기관장이 되려고 임명권자에게 '줄 대기'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수긍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경찰서 팀장은 "선진국에서 이미 모두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엄연히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경찰 권력도 지역별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 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kjs@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