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설명·의견수렴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13일 발표된 가운데 인천지역 일선 경찰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도입방안은 경찰공무원 중 여성청소년·생활안전·교통·경비·지구대·파출소 근무 인원을 자치경찰인 지방공무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시와 각 군·구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되며 112 신고 출동과 현장초동 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인천시도 그동안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동의해왔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일부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공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방안 발표 후 지역 내 일부 경찰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언급 된 초기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이들은 "이미 제도 시행이 결정 돼 어쩔 수 없지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5년 경력의 한 경찰관은 "젊은 경찰들의 경우 지구대와 여청계에 있다는 이유로 자치경찰로 이관 될 텐데 한 곳에 만 있을 수는 없다"며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 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을 원하면 국가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되면 근무환경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있다"며 "일선 경찰들은 대부분 아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 설명이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평구의 한 지구대 소속 순경은 "시와 구 아래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공감이 잘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시범 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나간다면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지역의 한 간부급 경찰은 "제도를 시범운영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아쉬운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효율적인 치안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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