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맞는 생활밀착 치안, 자치경찰제 시범 신청한다
인천에 맞는 생활밀착 치안, 자치경찰제 시범 신청한다
  • 박범준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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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 공모항만·공항 있어 시범지로 적합

 

인천시가 '인천형 자치경찰 시대'를 앞당기고자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구한다.

시 안팎에선 지방분권의 한 축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300만 도시 인천 특색에 맞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에 편입되면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4·19면


시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2년 전면 시행된다.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 치안 업무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 단계에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관심사는 정부가 5개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한다는 발표 내용이다.

공모 자격을 갖춘 인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에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다,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공단이 밀집해 있어 시범지역으로서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생활 밀착형 범죄를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돼 '더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합리적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벤치마킹도 진행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제주자치경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단 내 국가경찰의 근무 현황과 주요 성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자치경찰의 현장 업무도 참관한다.

시는 또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리는 '자치분권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측에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자치경찰 시대를 앞당겨 300만 인천시민에게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직 공모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인천이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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