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정치인은 양복을 즐겨 입는다. 정치인들에게 양복이란 책임감과 신뢰의 상징이고 자기관리의 다른 이름이다. 험난한 정치인생에서 동반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정치 불신이 심한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품격을 지키고 싶은 이유도 일부 작용했을 터이다.
모 잡지사에서는 '정치인과 양복'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지난 두 달에 걸쳐 패션업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양복이 잘 어울리는 정치인 10인'을 추천받았다. 그런데 선정된 정치인 모두 양복착용에 대해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가 양복만으로 자부심과 품격을 지킬 수는 없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때 자부심과 품격을 지킬 수 있다.

정치인의 지지와 신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이나 개인 능력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하나 발품만으로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선거구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모임을 열거나 이익단체의 주장이나 대립 속에서 공청회나 전문가 세미나 개최, 이해관계 조정, 새로운 비전 제시, 법안 작성·제출 등 일련의 행위 속에서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각종 모임이나 전문가 회의, 보고서 작성 등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품격 있는 정치활동을 요구하지만, 정작 그런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부정적이다.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권 돈개입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일부 정치인의 불법 행위 때문이다.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치자금 지원은 법으로 엄격히 정하는 정치후원금 기부제도로 할 수 있다.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의원에게 주는 방법이 있고, 정당에도 정당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 후원은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이 아닌 개인자금만 가능하다.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일정액 이내로, 모금 총액도 제한되어 있다. 공무원 등은 정치활동 제한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기부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한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에 전달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도 운영한다. 정치후원금은 소액다수의 후원을 원칙으로 하며, 소액 후원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 좋은 시기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품격을 지킬 있도록 도와주고, 내년 초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권자인 우리도 품격을 지킬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 우리 모두 11월과 12월 월급날에 정치후원금 기부에 적극 참여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