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도 예산 증가폭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반회계 규모도 2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9765억원보다 2조3839억원(10.9%)이 증가한 24조3604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21조849억원, 특별회계는 3조2755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1조6077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조183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85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4144억원, 정책사업에 19조2620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994억원, 국고보조사업 9조2846억원, 자체사업 2조1905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 2조2051억원 보다 146억원 감소했다.
도는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등 필수적 경비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2191억원에서 내년 8조9187억원으로 1조6996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3대 무상 복지 정책 추진 등의 영향을 받았다.

도는 예산안에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2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했다. 이에따라 각각 175억원과 4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의 예산인 1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또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20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2억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1억원도 반영했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6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5일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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