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요양서비스노조가 사립유치원의 비리보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비리가 심각하다며 이들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부는 "최근 사립유치원에 이어 노인요양시설의 불법과 비리가 연이어 보도됐다"며 "노인요양시설은 사립유치원 비리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나 비리의 온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자체 감사결과로 밝혀진 비리 노인요양시설 명단을 개인정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비리 유치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했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들의 명단 공개는 당연히 도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요양시설에 부모를 의탁한 자식 입장에서 비리 여부는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가늠하는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비리로 적발된 시설명과 원장, 비리내용과 액수 등을 당장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내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305억여원 규모)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운영비 사적사용 6건(15개소 3억8000여만원) ▲차량 사적이용 2건(2개소 1억3000여만원)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2개소 3억5000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91개소 274억원) 및 관리부적정(25개소 23억원) 등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고급승용차 리스,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 개인여행, 성형외과 진료, 주류·의류·장난감 구입 등 다양하다.
경기지부는 이외에도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 계획 수립 ▲도가 준비중인 사회서비스원으로 우선위탁 시설 및 재가센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명단공개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경기지역 15만 요양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며 "오는 10일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총궐기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비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명단 공개 여부와 범위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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