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선별적 복지는 아동수당 제도에 맞지 않는다"며 "90%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내부적으로 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보나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적 지급이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점 역시 아동수당 제도를 보편적으로 설계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면서 "아동수당은 아동기에 있는 경제주체에 대한 투자이고 균등지원은 그 편익을 사회전체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은 전 소득계층 무상지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아동수당에 대해서만 소득에 연계해 차등적으로 지원하거나 상위 10% 소득계층에 대해 수급을 제한할 당위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은 현행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의 아동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국가는 6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도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지급액은 월 15만원 정도이고 그 대상도 16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이다"며 "국회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지급 대상을 현재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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