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부터 규정돼 있다.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그 권력은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그 권력의 출발이 시민이어야 한다. 시민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 결국 지방분권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문화도 정치도 행정도 모두 중앙집권적이다. 중앙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이 결국 국민주권의 실현, 참된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향이기도 하다."
서헌성 전 부천시의원이 후배 의원에게 주는 '지방분권에 관한 분석과 조언'이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분권 연구포럼(대표 홍진아 의원)이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부천시의회에서 초청 강사로 강연회를 열었다.
홍진아 지방분권 연구포럼 연구단체 대표는 "서헌성 전 위원장은 강단있는 의정활동으로 후배 의원의 모범이 될만하다. 초선의원이 많아 지방의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선배의원을 초빙 강사로 모시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헌성 전 의원은 "법령에 따른, 그 안에서의 조례 제정이 아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보장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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