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장민생공무원 증원 홍보와 달리 2017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 증가율이 경찰·소방 등 특정직 보다 장관 보좌진 등 별정직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로드맵 부실로 들어나, 이를 전면 재검토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국정감사 통해 정부의 일자리로드맵 부실을 증명한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국회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이용섭 현 광주시장)를 개최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17만4,000명을 증원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무리한 공무원 증원을 우려했으나, 정부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증원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증원 계획을 고수해 왔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1.5% 증원됐으나,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1.4% 증원 된데 비해 장관 정책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23%, 특정직 증원율의 16배가 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일자리로드맵에 따른 소방인력 1만8,500명(2018~2022년) 증원 계획 상 소요되는 예산 8,185억원은 단순 인건비만 계산한 반면, 필수적인 교육·장비 관련 예산은 제외되었으며,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비가 1인당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자리로드맵상 17만4천명 공무원 증원 예산 17조원은 매우 축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 인사와 연금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일자리로드맵 수립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로드맵에서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는 처음부터 고려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라 2조원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 같은 보전금 추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로드맵 발표 당사자였던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일자리로드맵상 공무원 증원 예산을 확인한 결과, 이 시장은 "일자리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어서 인사혁신처, 행안부, 국민연금공단 의견을 받아 관련된 비용이 다 들어갔으며, 관계기관 의견 또한 충분히 들어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로드맵에 기여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7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또한 단순히 인건비만 따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이 일자리위원회의 책상에서만 탄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 = 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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