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에서] 조세형평 역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감 현장에서] 조세형평 역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 신상학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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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절반 이하인데 인천은 60%대 중반에 달해
윤관석 "사회정의 어긋나…실거래가 상승 반영을"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인천과 서울 일부지역 간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평균 60% 중반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인천에 비해 강남 등 서울 일부지역은 절반도 되지 않아, 어긋난 조세형평으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감에서 상임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는 올 3분기 17억원 가량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49% 수준인 8억3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강남의 아파트는 같은 기간 18억5000만원가량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9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는 실거래가격이 3억9000만인데 공시가격은 66%인 2억9000만원이었으며,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또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비율이 65% 수준으로 분석됐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문제는 시장과열이 심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강남 등지에서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거래가에 절반도 못 미치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다보니 평균 공시가격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인천 등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해지는 모양새인 것이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비싼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매겨지는 조세, 부담금의 정도가 저렴한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 비해 가볍게 책정된다면 그 자체로서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최소한 전년도에 급등한 실거래 가격 상승분은 80~90%가까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과세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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