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하 … 관리부실 지적
불 난 공장은 무허가 업체
관할청 "인력 부족에 한계"

 

화학공장 화재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안전 점검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 실적은 수년째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전국 7개 환경청이 화학안전관리단을 편성해 유해화학물질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지도·점검은 소홀하다"며 "전체 화학사고의 36%를 차지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점검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전국 7개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강청은 지난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6039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499개(8.3%)만 점검했다. 2015년과 2016년 점검률도 각각 6.3%, 9.2%에 그친다.

올 들어서도 6599개 업체 중 422개(6.4%)만 점검한 상태다. 전국 점검률 12.7%의 절반에 머무른다. 한강청이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업체는 영업 허가를 받은 전국 1만3516개(8월 기준)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

화학사고 비중도 가장 높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적으로 364건의 화학사고가 있었는데, 인천을 포함한 한강청 관할 구역에서만 131건(35.9%)이 일어났다.

잇따른 화학사고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화학사고는 19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서구 통일공단 화학물질 처리공장에서 일어난 불이 인근 8개 업체로 번졌다. 해당 공장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허가 사업장의 점검률도 한 자릿수에 그치는 상황에서 무허가 업체는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대상 사업장은 많은데 안전관리단 인력이 20여명뿐이라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