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다 물리적 한계 고려
도교육청, 유지·확대안 강구
"종합적 '핀셋계획' 세워 시행
'학교자율감사제' 도입 검토"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존 특정감사를 내년에도 유지하면서 시민감사관 확대 등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사립유치원의 기존 특정감사를 강화·유지하고, 도내 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 등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다른 추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강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감에서)특정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구체적인 강화방안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된 일부 인원으로는 공적인 기능을 갖춘 체계적인 감사활동을 벌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 종합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감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3년 간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분야 특정감사를 선도적으로 벌여왔다. 도내 1069개 사립유치원 중 95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4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20년까지 학교자율감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최종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실 측은 특정 팀만으로 구성하는 감사나 시민감사관만을 투입하는 감사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측은 도내 1000여개가 넘는 사립유치원을 모두 감사하려면 30년이 걸린다며 경기도만의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삼 감사관은 "감사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감사의 기본"이라며 "지난 3년 간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10%정도만이 감사를 받았고, 사립유치원 감사에만 교육청 내 모든 감사인원(85명)을 투입해도 5년이 넘는다"며 '감사 주기 단축'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횡령죄 적용·비리유치원 원장 실명 공개·국가회계시스템 적용 등을 담은 '유치원종합대책'을 내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18일 예정된 교육부차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이 참석해 관련 방안을 논의한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