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지난 5월31일 협력업체 130여 곳과 함께 연간 1만2000명을 고용하는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여기에 작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지역경제 몰락은 현실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0.73%) 대비 0.08%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산업 불황으로 국내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1천450만명의 종사자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인건비와 원재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악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산업구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출범하면서 벤처·중소·중견기업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혁신 성장 실현을 꾀했다.

15대 핵심기술로 디지털 역량 강화, ICT 제조업 융합 및 신시장 창출의 맞춤형 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4차 산업의 디지털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은 창업 기업에만 제한되어 있으며, 오직 ICT 제조업 융합 분야에서만 중소기업 지원자격을 주고, 기술사업화의 경우 기존에 종속된 산업에 제한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내 스마트 제조 정책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중소 제조기업 중 53%만 스마트 팩토리 제조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지능화 관련 설비 및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은 15% 수준에 그쳤다.

자동화 기반에 정밀 가공 제조 기술은 그에 따른 정밀 '센싱'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공정관리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고도화한 인프라 구축'이다. 눈앞에 매출 직격탄이 발생·예상되는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지능화 관련 설비를 투자하는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위험이 없는 기업활동 위축을 선택한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4분기에 설비 및 연구에 투자 계획을 하지 않거나 정하지 않았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2004~2014년 대한민국 중소제조업에는 노동집약도가 높은 섬유제품·목재·가구 등의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한 반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인 의료·금속가공·광학기기·전기장비·자동차 등의 산업에서는 부가가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술력을 축적하기 위한 인재 관리가 미흡한 산업구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다가온다.

현 정부는 ICT 제조융합 사업뿐만 아닌, 중소기업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신시장 창출 기회와 가이드라인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융합'이란 큰 그림으로 소프트·하드웨어 부분의 다양한 기술을 확보·강화해 기존 산업의 틀을 다각화하는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채정훈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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