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 전국 현충시설의 절반가량이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로부터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경기 평택을)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주체별 현충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 2122개 중 49.4%인 1048개는 지방자지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은 국비지원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와 보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보훈처가 발의한 법률 제정안에서도 지자체는 현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갈수록 현충시설 관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자체 현충시설은 2004년 7월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지자체 보조금 제외대상에 포함되면서부터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훈처도 지난해 12월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현충시설과 관련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지자체는 제외시키는 내용(제14조 2항)을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백범 김구 동상,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보신각, 3·1독립운동 기념터 등 많은 현충시설들이 지자체 관리물"이라며 "현충시설은 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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