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대국민 사과회견
"누리비 부모 직접 지원을"
"에듀파인 확대 적용 추진"
21일 고강도 종합근절책
교육청 "당·정안 따를 것"

 

동탄 환희유치원 등 경기지역은 물론 전국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명단 공개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가 속한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한 데 이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교육부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당·정도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유치원 특정감사 실시를 번복한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최종안을 내놓은 대로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16일 해당 기관·단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의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처음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국민 눈높이에서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감사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만큼 사립유치원의 일차적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18일 열릴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감사결과 실명공개 등에 준하는 강도 높은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대로 이를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실명공개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선도적으로 (사립유치원)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명단 공개와 관련해)공공성과 개인피해 등 형평성을 따져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비리에 연루된 유치원의 실명공개 여부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0여 곳에 대한 상반기 회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를 막론하고 저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준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가 제도 미비 탓이라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이덕선 비대위원장(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십여년간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교육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행법에 따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사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했고,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장선·안상아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