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역점 추진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도의회 회기 중 '원샷 원킬'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제33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을 심의한다.
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지사의 복지정책 신념을 담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기본소득제는 물론 노동정책, 지역화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거 상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도는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리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등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게 됐다. 또 도 산하 1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고, 보다 노동친화적인 정책마련에 탄력을 받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17일 심의할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만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는 내년도 만 24세 청년에서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와함께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원를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같은 날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도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조례안은 도지사의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책무와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 지역화폐 발행·유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은 건설업계의 반발로 이번 회기 검토를 미뤘다. 도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심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도덕성·정책검증 인사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김미리(민주당·남양주1) 의원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의원으로 도덕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7일 문 후보에 대한 도덕성검증 인사청문회를 가진다. 18일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정책검증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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