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
도로공사로부터 부당한 착취"
민경욱 "유지·관리도 역주행"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통합채산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면 전국의 재정 고속도로에 동일한 요금기준을 책정해야 하는데, 유독 경인고속도로만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1㎞당 통행요금이 6배 가량 비싸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15일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인천TG의 요금징수구간은 서운JCT부터 부평IC까지 3.12㎞ 구간인데 통행요금은 900원"이라며 "1㎞당 환산할 경우 288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부산 구간 385.8㎞를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통행료는 1만8600원으로 1㎞당 48원 꼴"이라며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매일 출·퇴근하는 인천시민들은 무려 6배나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반대 근거로 주장하는 통합채산제는 전국에 있는 재정 고속도로에서 이용거리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인천시민들 덕에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13.44㎞ 구간(인천시 관리구간 10.45㎞ 제외)만을 관리하면서 매년 4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인고속도로가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곳 중 하나지만 도로공사는 정작 이 도로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지출한 노선별 총 비용을 분석한 결과 경인고속도로 유지·관리비는 2013년 260억원에서 2017년 233억원으로 10% 이상 감소했다. 전국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용이 같은 기간 2조3474억원에서 2조7028억원으로 15% 넘게 증가한 것과 상반된 수치다.

민 의원은 "도로공사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상품을 들이 밀고 제대로 가꾸지도 않은 채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