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 발간
경기남부청,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 발간
  • 김장선
  • 승인 2018.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발간한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 책자 내용./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경찰서 질의사항 등을 유형별로 검토·분석한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질의회시 및 판례집에는 최근 2년간 일선 경찰서에서 질의한 복잡하고 난해한 사고 중 개정 도로교통법이 반영된 교통사고 사례 111건과 최신 판례 89건이 수록됐다.


 판례집은 책자 형태로 발간해 각급 경찰서에 배포하며, 일선 교통조사관들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교통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그 형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교통조사관이 교통 여건에 따라 바뀌는 법령과 판례, 실무지침을 보다 쉽게 익혀 역량을 높임으로써 경찰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