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지역 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책 얘기 몇 분 못 하고 돌아왔다.

이날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감은 '서울교육청 단독 국감'을 방불케 했다. 교육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출범하면서 지역별 교육 현안에 집중하는 '핀셋국감'이 될 거라는 기대감과 달리, 의원들 질문은 서울로 쏠렸다.

3명 교육감 상대로 10여명 의원들이 질의를 진행한 오전 국감 때, 도성훈 교육감을 향한 단독 질문은 '과밀학급' 관련 사안 1개가 전부였다.

인천 연수구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014년과 비교해 현재 송도·청라국제도시 인구가 7만명가량 늘었다"며 "하지만 두 곳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가 2개 신설된 게 고작이다. 학습권은 물론이고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당선 직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인천시청, 인천경제청과 MOU를 맺고 과밀학급 해소를 목표로 전수 조사도 하고 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화장실 노후화, 학생부 관리 실태 등 인천·서울·경기 공통 질의 사항에선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도 교육감 차례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후 국감에서 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복직을 놓고 여야 정쟁 구도에 중심이 됐지만 이후 이렇다 할 인천 교육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직위 해제된 전교조 교사 4명을 지난 1일 자 복직 명령한 조치는 합법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은 곧바로 "아직 논란 여지가 있는 문제를 놓고 교육감들에게 무조건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인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에선 심각한 과밀학급 논의는 3~4분 만에 끝나고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교복을 필두로 한 무상교육은 언급을 찾기 힘들었다"며 "차별이 없어야 할 교육에서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