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임대주택 입주 '바늘구멍'
인천·경기 임대주택 입주 '바늘구멍'
  • 이종철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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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미착공 물량 해소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인천은 33개월, 경기는 15개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역시 입주대기기간이 인천은 9개월, 경기는 15개월이었다.

반면 전국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가구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은 13만여가구에 달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민주당·안산상록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인천이 33개월로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길었다. 경기는 15개월로 세 번째였다. 대기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도로 68개월에 이른다. 전국 평균은 14개월이었다.

국민임대주택 대기기간은 인천 9개월로 전국 평균 12개월보다 짧았지만 경기는 15개월로 세 번째로 길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이 32개월로 가장 길었고, 제주가 27개월로 두 번째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은 19만6249가구였으며, 이 중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13만6141가구(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착공 분양주택은 6만108가구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가구,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가구, 공공임대(5·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가구, 행복주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상) 4만7600가구였다.

전체 임대주택 물량(13만6141가구) 미착공 기간을 보면 3년 이하 미착공이 6만3613가구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3년 초과 6년 이하는 2만9596가구(15%)였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 5년을 초과한 6년 초과 미착공 물량은 지난 2016년 시작한 행복주택을 제외하고도 4만2932가구(22%)에 달했다.

김철민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착공 임대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와 LH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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