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당론 채택 건의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당론 채택 건의
  • 최남춘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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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건의는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이 고용·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광역단체장은 이 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중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은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당 지도부는 광역단체와의 잇단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지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예산·정책을 협의해 왔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시도지사들께서 좀더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한다"며 "대통령께서 조직이나 인사, 재정에 있어 분권을 대폭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법제화하고 협의해 이제 여러분과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지방분권이 혁신적으로 많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저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중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당론 채택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세기본법에 반영하도록 해달라"며 "각 시도당에서 전반적으로 해보고 경제상황과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새로운 것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부담이 되지만 시도 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경제 문제는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 교류협력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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