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에서] 인천지역 여야 의원 송곳질의 존재감 쑥
[국감 현장에서] 인천지역 여야 의원 송곳질의 존재감 쑥
  • 신상학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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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DSR 규제 보완" 주장
신동근 "수돗물불소화 추진을"
안상수 '가짜뉴스' 대응에 칼날
이학재 '무더위쉼터' 확대 촉구
국회 국정감사를 이틀째 맞은 11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 드러내기에 주력했다.
인천 현안은 아니지만 각 상임위와 관련된 중앙 현안을 집중 부각하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목소리 높이기에 나선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이 고DSR 대출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으로 DSR규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 "DSR 규제를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여전히 특정 차주에게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개별 한도 규제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신동근(서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수불사업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왜 하지않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민들이 워낙 화학약품에 걱정이 높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라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안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등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의혹 가짜뉴스를 예로 든 뒤 "불과 1년 반 전 얘기인데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늘 허용된다면 민주주의의 큰 해악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올바른 진실 전달을 막는 독재정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서갑)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국감에서 "LH 임대주택의 909개 단지를 조사해본 결과 15.4%인 140곳에서 무더위쉼터를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은 폭염에 선풍기로 대부분 견뎌내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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