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풍수해 보험 현황에 따르면 현재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경우 전체 가입 대상 50만곳 중 단 128곳만 가입(8월 말 기준), 가입률이 0.03%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국 22개 시군구 중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 경기 양평군, 전북 장수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예천군 등 8곳은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보통 1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신청한 타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4곳이 신청했으나 가입률이 극히 저조,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지역별 격차가 커 보험 홍보 및 보험료 추가 지원 등 가입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가입률 현황에 따르면 울산이 가입대상가구 1만7892가구 대비 1만8820가구로 100%가 넘는 가입률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서울은 대상가구 11만2169가구 중 7367가구만 가입, 6.6%에 그쳐 격차가 무려 15.9배에 달했다. 작년의 전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 24.9%를 기준으로 충남, 충북,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인천, 서울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지역별 풍수해보험 가입률의 격차가 큰 가운데 기초수급대상자의 보험료 부담 역시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중 13.75%를 본인이 부담(국고 67.13, 지방비 19.13)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최대 8%까지 낮아질 수 있다.

2017년 풍수해보험(주택)에 가입한 전체 20만287가구의 기초수급대상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41억원으로, 가입가구당 2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역별 보험요율 및 지자체 추가지원의 차이로 인천은 4만800원, 대전은 4800원 등 가구당 부담한 보험료 차이가 최고 8.5배에 달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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