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갑) 의원이 1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남한기업의 북한 상표출원 결과'에 따르면 남한기업이 북한에 요청한 총 58건의 상표 출원 중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북한은 모두 마드리드조약 가입국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를 통해 상호 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한 기업은 북한 내 대리인 선임 문제, 한국기업 출원 불인정 정책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북한 내 지재권 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03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을 지정국으로 한 총 58건의 마드리드 상표가 출원됐으나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거절됐다. 삼성, LG, GS, SK 등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GANGNAM STYLE' 등도 모두 마드리드 또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거절결정의 주요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85%)'였다.

백재현 의원은 "최근 세 차례나 남북정상이 만나면서 향후 남북 간 교역규모 확대가 예상되는데, 북한과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위탁가공 수준을 벗어나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와 교류협력방안을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박교일 기자 park867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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