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자원개발 펀드가 총 368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더불어민주당·군포시갑)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 펀드 평가손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이후 2018년 8월까지 18개 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현재 평가 손익 파악이 가능한 6개 펀드를 살펴보면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탄소펀드 37억원(65%) ▲자원개발 1호펀드 323억원(97%) ▲자원개발 2호펀드 8억원(35%) ▲에코쉽펀드 41억원(8%) ▲신조정책펀드 7억원(1%) ▲글로벌해양펀드 18억원(5%)의 손익을 보였다. 이 중 큰 손실을 기록한 3개는 모두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투자된 펀드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초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수출입은행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에 한정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2009년 9월 탄소펀드를 조성했고 그해 12월과 다음해 8월 두 자원개발 펀드에 참여했다. 수출입은행 외에도 공공기관·일반법인·연기금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이 같은 투자손실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현재까지 해당펀드 운용사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총 24억원에 달했다.
김정우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고 해외투자 리스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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