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사실상 문재인정부 첫 국감 인천지역 의원 출격준비 끝

첫날 상임위 7곳서 13명 활약
보수야당, 정책 부작용 '칼날'
민주 '보수정권 책임론' 방어

국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 첫날인 10일 인천지역 13명의 의원들은 모두 7개 상임위에서 국감 활동에 돌입한다.

상임위별로는 정무위원회에서 유동수(계양갑) 의원, 외교통일위원회는 송영길(계양을)·윤상현(미추홀을) 의원, 국방위원회 홍영표(부평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미추홀갑)·정유섭(부평갑)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서구을)·맹성규(남동갑) 의원, 국토교통위원회는 윤관석(남동을)·민경욱(연수을)·이학재(서구갑) 의원이 각각 포진했다. 박찬대(연수갑) 의원이 소속한 교육위원회는 11일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국감을 시작한다.

한편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이미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정당별로 '국감 우수의원' 선발 기준이 되는 언론매체 인용 빈도수 점검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민주당은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년 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드러내 수권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오락가락 교육정책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대책 ▲비겁한 생활 SOC 사업 ▲무모한 공무원 증원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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