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설립 법인 느는데 복귀 미미
정부 지원성과 없자 예산도 줄여
해외로 설립되는 국내 법인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사실상 거의 드문 상황이다.정부 지원성과 없자 예산도 줄여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해외에 새로 설립된 국내법인 건수는 3213건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2014년에 기록한 2813건에 비해 10% 넘게 늘어난 수치다. 2015년에는 2999건, 2016년에는 3120건으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였다.
신규 해외 법인 대부분은 중국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는 702건, 2015년 713건, 2016년 674건으로 3년 연속 설립 국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7년 한한령 사태와 함께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베트남에서 새로 만들어진 국내법인 수는 지난해의 경우 685건이었으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384건이었다.
문제는 2013년부터 정부가 리쇼어링(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2014년 8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제정과 함께 한 해당 7억2900만원씩 예산을 투자하며 복귀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4년 22개 기업이 돌아와 최대치를 찍은 후 올해 8월까지 누적 건수는 50건이다. 사실상 성과가 없자 산업부 역시 지난해부터 예산을 절반 가량인 3억원으로 줄였다.
박정 의원은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로 돌아온 리쇼어링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복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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