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추진동력 확보 기회 놓쳐
'원팀' 거부 '과욕' 앞세운 참사
타 지역 역할분담 노력과 대비

 

10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17개 상임위원회 중 무려 7곳에서 인천 정치권의 감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지역 현안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으로, 인천 발전을 위한 '원팀'을 거부하고 '과욕'을 내세운 인천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대참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8월27일자 1면>

9일 인천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국감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은 모두 704개다.

인천지역 선출직 국회의원 13명도 이번 국정감사에 참여한다. ▶관련기사 4·6면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홍영표 운영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맡아 국감을 지휘하는 의원만 3명이다. 2~3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도 4명이나 된다.

그러나 13명 의원의 상임위 배정 현황을 들여다보면, 감사 공백이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 6곳에 2~3명씩 몰리는 등 고른 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천 의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상임위가 7곳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감사 공백이 발생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국정감사 기간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해사법원 유치 ▲인천국세청 설립 ▲인천신항 조기 확장 ▲송도국제도시 악취 문제 ▲2032년 하계올림픽 분산 유치 등 인천의 주요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앞서 시는 8월 국회에서 지역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런 시의 노력도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인천 정치권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자기 잇속 채우기에만 급급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다른 지역에선 여야가 지역 현안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상임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며 "반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기가 높은 상임위에 서로 들어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등 지역 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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