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폭넓은 의견 수렴" 100인 위원회 폐지안 예고
시 "입법 취지나 신뢰성 훼손으로 지역사회 반발 예상"
인천시 문화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문화시설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원 수를 한정해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100인 위원회는 인천의 핵심문화시설 건립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조정과 전문적 조언 역할을 하는 정책자문기구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올 4월 문화예술, 미술관, 박물관, 시민사회 등 4개 분과 체제로 출범했다.

시민과 전문가로 꾸려진 위원회는 매년 4차례 회의를 열고 인천뮤지엄파크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핵심문화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 포럼·세미나 개최, 시민 홍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대 시의회는 위원을 100인으로 한정해 다양한 시민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세움(민·비례) 의원은 "위원 수를 100인으로 한정짓다보니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자문회의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민과 전문가들을 모집해 열면 되는데 굳이 조례가 있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문화 정책 자문 방식을 보다 폭넓은 분야의 시민과 문화 활동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기존에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도시기본조례가 있는데다 해당 조례 제정이 졸속으로 진행돼 내용이 애매한 부분도 문제"라며 "100인 위원회 폐지 대안으로 문화도시기본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는 조례안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한 지 얼마 안됐고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폐지하면 당초 입법 취지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담당 부서인 문화시설기획단의 업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문화시설이 많은 서울시도 문화시설추진단을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의 문화시설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인천시 조직들도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