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새정부 들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 김장선
  • 승인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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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음주운전 적발은 줄었지만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은 18만1708명으로, 4년 전인 2013년(23만6969명)에 비해 23.3% 줄었다.

음주운전 적발은 2014년 22만1720명, 2015년 21만2373명, 2016년 20만640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 추세다.

구속수사 비율은 2013년 0.15%(34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0.31%(571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또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긴 비율(구속 기소 제외)도 같은 기간 2.94%에서 7.89%로 2.7배 증가했다.

1심 법원선고 기준 벌금형 대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3년 5978명에서 지난해 1만2121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징역형을 받는 비율도 11.3%(445명)에서 21.6%(748명)으로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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