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대량실업문제의 해결책은 기본소득입니다."

지난 19일부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텐진을 방문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열린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신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와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의 사례를 들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감소 등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해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社의 힐러리 코탐 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존 혹스워스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힐러리 코탐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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