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일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택지지구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지만 이제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뒷배경에는 정부 주도 공급방식에서 탈피하고 지방자치분권 강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조해 온 '프라이드 경기' 도정철학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국책사업)시 도 참여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 중첩,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는 법상 도지사가 승인권한이 있는데도 국토부가 승인하는 지구가 몇개 있어 앞으로 온전한 승인을 해달라고 했다. 또 국책사업 목표는 똑같으니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시 국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도에게 지원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초 입지선정부터 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공종, 정부 정책결정 전 지자체와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협의체 구성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열린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와 가진 실무회의에서 도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공동 발굴과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방안 등을 제안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국토부-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중첩,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협의체 구성으로 공공주택지구의 입지 선정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시공사 참여 확대에는 도내 공공택지지구 33개소(절차이행중 포함) 중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진건·지금지구뿐인 상황이 반영됐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 행복주택과 같이 지방공사 시행 행복주택 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등 도시공사의 사업참여 제약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공공택지구 사업을 하는 곳은 LH이고 도시공사가 맡은 곳은 5%도 안된다"면서 "예전에는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생력이 있어 자력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사업지구를 신청할 시 협의 등을 통해 도시공사 참여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또다른 방안이다. 임대주택 특성상 사업시행을 맡은 도시공사의 적자폭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이익금 발생율이 높은 택지개발에 그동안 관행상 막혀 있던 도시공사의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이중 국비를 제외한 2308억원은 도가, 3조5000억원은 도시공사가 충당한다. 도시공사의 자산은 지난해 기준 3조4456억원이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경우 자산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다.

도에서도 이번 사업으로 120%였던 도시공사의 부채가 5년뒤 23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공사 부채비율은 250%에 근접한다. 더 커질 수도 있다.
민간업계는 임대주택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임대후 7년으로 보고 있는데 공공의 경우 민간업계보다 임대료가 낮아 손익분기점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소 14년이 필요할 수 도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에 참여할 경우 이익금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손해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도 주도 방침은 이 지사의 '프라이드 경기'와도 맞닿아 있다.
이 지사는 후보시절 공식선거 운동 첫날 "프라이드 경기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는 경기도의 자원, 인재, 잠재력이 다른 지역 아닌 경기도만을 위해 쓰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LH의 택지개발의 경우 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익금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도시공사가 맡을 경우 다시 도로 환원할 수 있는 점이 반영된 셈이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부동산은 사고팔여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돼야한다"며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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