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추석맞이 민자터널 통행료 면제 정책이 '생색내기용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석 사흘간 통행료를 받지 않아 발생되는 터널 운영사의 적자를 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예산으로 메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시가 관리하는 민자터널 3곳(문학·원적·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무료화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이 기간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문제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터널 운영사의 수입 감소분을 시가 시비로 보전해준다는 점이다.

시는 추석 연휴 3일간 21만6910대의 차량이 이들 터널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의 통행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사가 그만큼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미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 연휴 때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실시하고 운영사에 손실분을 지급한 바 있다.

결국 시가 민자터널 3곳을 무료화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시민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여기에 선심성 예산의 수혜 대상이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한정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민이 낸 세금이 인천을 찾은 외지인을 위해 쓰이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인천시 예산이 드는 정책을 아무런 공론화 절차 없이 무료 행사인 것처럼 포장한 게 문제"라며 "민자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시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천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터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인천가족공원 주변 도로 등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터널 운영사의 적자를 시 예산으로 채워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터널은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어졌다. 터널 소유권은 시에 있으나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양도한 것이어서, 시가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터널 통행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운영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터널 운영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보전해준 금액은 2388억8600만원에 이른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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