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그늘이 없는 제도는 없다. 그러기에 그늘을 줄이려 노력을 하면서 그 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요즘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도 그늘이 있다고 봐야 한다. 즉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이 그늘로 지적되고 부자전형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치는 풀어야 하지만, 여태 아무런 지적도 의문도 갖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이 아주 많다. 정성평가가 정량평가보다 신뢰도가 낮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정성평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신뢰도 문제와 타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정성평가가 어찌 우리 생활에는 더 많이 활용 되는가 하는 의문도 궁금증도 안고 산다.
그리고 단점일 것이라는 추측을 악용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부종합전형은 부자전형일 것이다'라는 공격적인 모양새다. 그래서 중소도시나 중산층이하 학부모들은 이 제도를 싫어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찾아야 하는 의문도 갖게 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대학에 가는 주된 루트를 막는 이유는 정치권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정답이다.
지난 10년 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수능이 비판 받았고 쇠약해져 왔다. 창의력과 비판력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에 수능은 단순 암기력을 조장한다는 것으로 비화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돈줄을 쥐고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여 박근혜 정부까지 문제점을 알고도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수능의 단점은 교육을 단순 암기력 배양으로 유도해 창의성을 결여시킨다는 것이다. 장점은 공정성과 타당성이 아니다.

대학수학능력 자료로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측정도구로 줄을 세운 것이 어찌 공정한 것일까. 배구 토스 시험 결과로 축구선수를 뽑는 꼴인데 공정할 수는 없다.
수능의 장점은 선발의 수월성에 있는 것이다. 모든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에는 최고의 전형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이 아직도 수능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능이 존재해야 한다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변별력 확보에 더 유리한 상대평가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수능이나 단점과 장점이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의 단점을 부각시켜 다른 쪽을 선택하게 하는 정치인들의 선동적 정책 결정에는 단호히 문제점이 있다. 학종의 단점이라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운운하면서 숫자로 나오는 수능이 공정하고 타당한 것인양 선전해 학종에서 수능으로 큰 줄기를 바꾼 것도 정치인의 논리이다. 더불어 오늘날의 이런 결정 방식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방 이후 대한민국 대입정책의 적폐라 할 수 있다.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한다. 정치들이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권을 바꾸어 놓고 문재인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잘해보라고 맡겨 준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수능도 학종도 교과도 논술도 다양한 요소들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전형을 선호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음을 인식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화를 위한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진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