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과 협의 작업중 '21일 발표'
사전 유출지 땅값 오르고 주민 반발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필수지만 '반대'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빠졌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 후보지가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서울은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을 개발한다는 기존 정책을 다시 제시하는 정도로만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마련하고 공공임대·분양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가 9·13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발표될 것이란 얘기가 많았지만 지자체들과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자세한 주택공급 대책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발표는 정부가 단순히 입지를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거쳐야 하기에, 여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공람 전까지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민공람 전에도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환경부나 농림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택지 개발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사실상 반대해 서울시 내 택지 확보가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으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며 논란이 불거진데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해제 추진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계획 사전 유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 등 수도권은 개발 계획 사전 유출로 유력 후보지의 땅값이 오르는가 하면 주민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과천과 성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8개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계획이 공개돼 해당 지역 사회에 충격파를 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투기 세력도 몰리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서울에서는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도심 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해제해도 환경상 큰 지장은 없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이 워낙 강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공급 목표는 수도권 신규택지 44곳 이상을 개발해 36만2000호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중 지구지정을 앞두고 택지 후보지가 언론에 공개된 곳은 성남 금토·복정 등 14곳이며, 30곳은 아직 입지를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은 부처 협의 등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공기(工期)가 있어서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인데, 이 내용도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에서 "지자체와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