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반응속도 떨어져 '실효성 한계' 지적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 벤치마킹 필요
인천지역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인천시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시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 따르면 2015년 인천지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643건으로 2010년(362건) 대비 77.6% 증가했다.
반면 2015년 전체 교통사고는 8727건으로 2010년(1만305건)에 견줘 15.3% 줄었다.

인천시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독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부는 나이가 들수록 인지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돌발 상황 대처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을 보여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달부터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선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54.1%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일본이 20년 전 도입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내 의료·상업 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준다. 이와 별도로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는 행사도 펼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부산의 각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엔 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반면 인천시의 경우 '찾아가는 어르신 운전자 교육 사업'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나이를 먹을수록 무뎌지는 인지 반응 속도를 교육으로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신은호(민·부평구1) 의원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일본의 정책적 대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생계 수단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고령자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