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수락산 관통
문화재 손실 북부지역 교통체증 불보듯
고양 ~포천 우회 대안노선으로 변경해야
통하여 수락산과 불암산 또한 관통하고 있는데, 지난 7월11일 심의,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본다면 해당지역 자연생태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 환경부 지정 희귀식물 및 자생란 서식지 훼손이 불보듯 하며 최근 밝혀지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지에 대하여는 문화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예 묵과되고 있어 도로건설시 아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용의 눈물""로 전국민들의 탐방대상이 된 회룡사 바로 밑으로 터널이 뚫고 지나가 이 일대 경관훼손은 물론 지층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난 위험마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998년 의정부에서 발생한 수해를 돌아보건대 당시 북한산 자락을 잘라내며 무리하게 추진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공사로 인하여 여름 홍수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었던 바 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현재의 도로공사는 그 규모면에서 볼 때 훨씬 더 많은 재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본래 목적이 무엇이며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여 사업이 추진중인 지 일 것이다.
　수도권지역 지도를 펼쳐보면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을 관통하지 않고 경기, 인천의 도시를 연결하는 거대한 서울외곽순환도로(수도권외곽순환도로)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선은 경기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면 서울과 경계선 쪽으로 바짝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경기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서울과 경계선쪽으로 노선에 바짝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초 도로계획을 세웠던 1990년대의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몰이해가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각종 개발계획이 입안되고 주요 도로가 신설되고 있는 2000년대의 경기 북부지역의 현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잘못된 관성적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 광역도시계획과 각종 발전계획을 토대로 본다면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본래 목적에 맞춘다면 북부지역에서는 고양시와 파주시 사이로 해서 양주를 지나 의정부와 포천 사이로 연결되는 노선이 제대로 된 노선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노선으로 추진된다면 북한산 국립공원의 파괴는 불보듯 하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각종 사찰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의정부지역은 교통지옥으로 전락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체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업체편을 들어 노선변경시 7천억원이 추가되고 민자유치사업 성격상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노선변경은 하지 않고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우이령보존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1998년 대책위를 구,성 대국민 서명운동, 반대집회, 인간띠잇기 행사 등을 개최하고 최근에는 노선변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범불교계의 연대 입장이 발표되면서 가일층 힘을 얻게 되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점은 사실 간단하다. 현 노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도로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변경하라는데 이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도로공사와 건교부는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경기 북부의 발전을 왜곡시키는데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안이 있고 답이 명확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한국도로공사는 마땅히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되어야 하며 건교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되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안창희·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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