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수봉 사회부 국장(강화)
인천시 강화군이 민선6기에 시행한 기간제 근로자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전략적 고민'에 빠졌다. 강화군은 지난 3월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180명 중 79%에 달하는 1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시내 다른 군·구의 전환 규모가 30명 안쪽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면에서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강화군은 공무직 비중이 일반직의 32%에 이르는 비효율적 조직구조로 돼 버렸다.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실현한다는 취지와 출발점을 가진 좋은 정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시에 대폭적으로 시행한 강화군의 정규직 전환이 군의 실정에 적정했느냐에 대해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전환 당시 공직 내부에서조차 지나친 규모가 아니냐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개선 건의를 했지만 소용 없었다. 직무분석, 업무의 전문성, 인건비 부담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이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겠냐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럴게 '섣부른' 규모 이상의 정규직화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 민선7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 형편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인력 운용에 따른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한시적이나마 군의 공공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에 의존해 온 지역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일자리 감소 등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특히 계절성 단순업무의 경우 탄력적인 인력운용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무직은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자신들과의 형평성에 비춰 공무직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어떻든 갑자기 바뀐 공직사회 환경과 조직구조 변화로 파생된 이런 과제들은 민선7기 몫으로 남았다. 작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