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찬반 논란속 일단락
문제점·대안모색 절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7월31일 200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7개 도시의 고교평준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고교입시 평준화의 문제는 일단락됐다.
　도 교육청이 발표한 `평준화 지역 학생배정 방안""에 따르면 평준화가 새로 적용되는 7개 시 지역(부천·안양·과천·군포·의왕·성남·고양) 가운데 부천시는 1차 `선지원, 후추첨"", 2차 `근거리 배정""의 방식을 혼합하지 않고 1차에 학생을 전원 배정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1차와 2차를 혼합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미 평준화가 시행중인 수원의 경우는 서열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검토됐던 기존 1차 70%, 2차 30%의 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전교조 등은 전반적으로 환영했지만 서열화의 가능성, 학군설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평준화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의 강한 반발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명문고 열풍, 사교육비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70년대 초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입되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그러나 1990년 교육부가 평준화 개선안을 통해서 소도시의 경우 지역 실정과 여론을 수렴해 교육감이 그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형 선발제도를 선택하는 지역이 늘어났고 90년대 후반 들어 비평준화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전교조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울산, 포항, 안양, 군포, 과천, 고양, 분당, 춘천, 목포, 순천 지역 등에서 교육 평준화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울산, 군산, 익산시의 경우는 2000학년도부터 평준화로의 전환이 이미 이뤄졌고 경기도의 수도권 7개 시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평준화 제도가 학교붕괴 현상과 학력 하향 평준화의 원인이라 비판하고 비평준화 실시를 주장하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평준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평준화의 당위성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은 어디에 있는지 모색해 본다.
〈김부신·전교조 경기지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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