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범 영장기각
“남성위주 가부장주의
시각의 소산”
9개월 동안 64명의 성인 남성이 86차례에 걸쳐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해서 형사입건됐는데 겨우 4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머지 60명의 미성년자 성매매범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에 대한 자기 결정력이 약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법원에서 청소년과 성매매한 기성인들의 영장이 기각됐다면 기성세대의 청소년 성매매 분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다.
또 상대 남자들이 한의사나 대학교수 등 절반이 사회의 중심인 전문직 종사자들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걱정된다.
외국의 사례를 짚어보자.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최근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14명에 대해 `성 범죄자"" 경고문을 집과 차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67%가 판결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번 경우는 청소년과 성관계 횟수 2회 이상, 2명의 청소년과 2대 1 성관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 범죄사실을 부인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 18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영장 모두 기각되고 4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너무나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시각에서 결정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과 성을 매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인 경우가 많았다.
만약에 모든 청소년들이 내 딸,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그러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권미라·경기여연 공동대표, 수원 여성의전화 회장〉
“남성위주 가부장주의
시각의 소산”
9개월 동안 64명의 성인 남성이 86차례에 걸쳐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해서 형사입건됐는데 겨우 4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머지 60명의 미성년자 성매매범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에 대한 자기 결정력이 약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법원에서 청소년과 성매매한 기성인들의 영장이 기각됐다면 기성세대의 청소년 성매매 분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다.
또 상대 남자들이 한의사나 대학교수 등 절반이 사회의 중심인 전문직 종사자들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걱정된다.
외국의 사례를 짚어보자.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최근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14명에 대해 `성 범죄자"" 경고문을 집과 차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67%가 판결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번 경우는 청소년과 성관계 횟수 2회 이상, 2명의 청소년과 2대 1 성관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 범죄사실을 부인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 18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영장 모두 기각되고 4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너무나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시각에서 결정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과 성을 매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인 경우가 많았다.
만약에 모든 청소년들이 내 딸,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그러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권미라·경기여연 공동대표, 수원 여성의전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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