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차운행 물밑 검토
政 노동시간 단축 대책

258→187대·노선 유지

시민 불편 우려 미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축 대책으로 인천시가 광역버스 감차 운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광역버스 운행이 멈춘다. 정부가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현행대로 운행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인천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으로 광역버스 감차 운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개 노선에 258대가 운행되는 광역버스를 187대로 줄이려고 한다. 단축되는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면 183명(29.6%)에 해당하는 운전기사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광역버스가 감차되면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운행 대수가 줄어 배차 간격이 길어진다.

광역버스 기사는 격일제로 하루 17~18시간씩 근무한다. 다음달부터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노선버스' 업종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특례 업종으로 분류돼 노동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이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 감차인데, 시민 불편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밑에서 검토하며 상황만 살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연착륙 지침을 내렸고, 다음주 광역버스 업체와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감차 운행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선버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되도록 201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 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운송 수준 유지 등의 대응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버스와 달리 시내버스는 당분간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이 68시간 이내라서 현재 인력으로 운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시는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1곳뿐"이라면서도 "사업장별로 노동시간 인정 범위나 휴일근무 수당 등은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