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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 과제와 전망] 5. 평화경기 구현
[새로운 경기 과제와 전망] 5. 평화경기 구현
  • 최남춘
  • 승인 2018.06.21 00:05
  • 수정 2018.07.0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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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대·신경제중심지' 도약
북부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 전진기지'로
단체장권한·남북관계 변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은 '평화경기 구현'이였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첫 유세지로 파주 금촌역 광장을 선택했다. 파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한 판문점이 위치해 있는 만큼 남북 평화의 상징적인 장소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인 지난 12일에도 그의 선택은 파주였다. 이날 임진각을 찾아 '평화의 시대 새로운 경기, 이재명에게 맡겨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평화 선언'을 발표했다.


이같은 행보는 보수텃밭으로 여겨진 경기북부의 표심을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가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평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는 평화를 튼튼하게 해 지역 내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경기도 '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다.

이 당선인은 "남과 북이 협력하며 함께 일구는 통일경제는 경기도민들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며 "분단의 시대 희생을 감내해왔던 접경지역이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 경색에 우회
경기도는 2001년 11월 9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구성해 사업추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02년 3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교류 정책 및 기금심의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200억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했다.

2008년 2월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실무조직을 '과' 단위 부서로 확대·개편해 '남북협력담당관'을 설치했다. 2014년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경기도는 2003년 12월과 2004년 4월에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남북교류를 위한 의향서와 합의서를 연이어 체결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4년 농기계 및 기자재(경운기 100대, 콤바인 20대), 의료장비(치과장치 5세트, 환자수송버스 5대), 룡천역 폭발사고 긴급구호약품 지원 등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교류사업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평양시 식품가공공장(당면) 설비 지원사업(2004년), 북한 농업과학원 내 남북 공동 벼농사 시범사업(3㏊·2005년), 평양시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100㏊→200㏊·2006~2008년),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2008~2010년),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2008~2011년), 평양시 및 황해북도 농축산 협력사업(2009~2010년) 등이 대표적인 교류협력 사업이다.

그러나 2010년 연이어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5·24조치로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사업은 사실상 정체 및 중단됐다. 그동안의 사업 다각화와 확대 노력이 무산된 셈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소규모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했다.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2011년), 북한 영유아 영양급식 및 긴급구호 지원(2011~2012년), 개성한옥보전사업(2012~2015년), 결핵환자 치료지원(2014~2015년), 국제유소년 축구대회(U-15·2014~2015년), 국제 친선 양궁교류전(2015년)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외 남북교류 및 통일네트워크 구축, 통일교육 강화,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전략 마련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이재명, 평화와 경제 잡기
이 당선인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중심지, 평화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핵심은 평화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통일경제특구 추진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규제 합리와 및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DMZ 생태·평화관광벨트 조성으로 분단상징을 평화지대로 탈바꿈 ▲경의·경원선 철도연결 복원 추진 등을 내세웠다.

경기북부를 남북공단의 통합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조성하고, 경의·경원선 축으로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 축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구 개발과 관련해 미군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도 추진한다.

이 당선인은 규모와 시일이 걸리는 사업보다 한강 하구와 임진강을 활용한 생태 평화공원 조성, 방역 방재 공동대응,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예술교류를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분단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DMZ(비무장지대)에 생태·평화관광 벨트를 조성, 평화지대로 탈바꿈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DMZ의 세계평화자연유산 지정도 추진한다. 또 DMZ 생태평화공원 및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 완료, DMZ 내 지뢰 제거 로드맵 마련 및 DMZ 내 안전 통행 공간 확보, DMZ 공연예술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비,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말라리아·병충해 공동방역, 미세먼지 감축 등 도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법제 개정과 국민 합의 필요
하지만 광역단체장은 남북경협 교류 사업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지방자치법 등에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보면 이 당선인이 약속한 경원선 복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만 언급돼 있다.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의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원선보다는 동해선과 경의선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단체장 권한이 아님에도 남북 해빙무드를 활용한 공약들이 제시됐다"며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는 중요한 공약일 수 있지만 남북관련 공약이 지역이 당면한 경제, 민생 등 다른 공약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공약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남북교류사업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 확대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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