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공약분석-2 교권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교사의 업무 경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교권정책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은 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연구 활동 적극 지원', '교사연구연제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이재정 후보는 교권 관련 정책공약을 크게 5가지로 나눴다. 특히 교사연구년제 확대를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1학기의 유급 연구년을 시행해 교사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매 학기 1000명씩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권보호 장치와 관련해 현재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감직속 '교권호보센터'로 발전시키고, 교육감직속 '위기교사지원단'도 구성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권보호조례'도 동시에 추진해 실효성 있게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행정업무 경감 및 행정인력 보강',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 부여 등 법 개정 추진', '경기도중앙교육연수원 설립으로 교직원 연수 강화',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같은 진보성향 송주명 후보는 교권관련 정책으로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사연구년제 전면 확대', '무급 자율연수휴직 확대(10년 주기)' 등을 공약했다. 또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불필요한 교육청 사업·지침 평가 후 폐지', '체험학습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팀 및 인증사이트 운영' 등을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송 후보는 학교폭력 대응 업무로 교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전문팀을 운영해 학교폭력사안 초기부터 전담토록 하고, 학교폭력·교권침해 전담 변호사와 상담치료사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성향 임해규 후보는 교권침해와 관련 적극적인 교권보호대책을 내놨다. 임 후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신설을 공약했다. 임 후보는 "사실상 강제전학을 의미하는 전학조치에 대해 우려 입장이 있으나, 전학조치가 징계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에서 임 후보와 경쟁 중인 김현복 후보는 "우리나라 교육이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정서적 소통을 강화한 교권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교권확립', '교원 안식년제 확대를 통한 복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중도보수성향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교육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교사 학습권이나 학생 수업권의 실질적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교권보장을 위한 당직 변호사를 읍·면·동 단위에 24시간 배치', '침해교권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 친고제도 폐지',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내 공문처리전담팀 설치', '국가수준 교육과정 수업시수 단축' 등을 약속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