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소득을 교묘히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얌체' 부유층 납세자를 상대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이 상당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일부 유명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정보, 수출입 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 고의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숨겨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자산가·대기업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1조3072억원)보다 12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대상 중 10명은 범칙 조사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서도 조세포탈이 확인된 6명은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 중 23명은 조사를 마쳐 2247억원을 추징했고 2명을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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